법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대법원 1999. 3. 9. 선고 98두19339 판결
[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][공1999.4.15.(80),687]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7년
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074, 1997. 11. 21., 기각
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의료법
3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6333, 1997. 11. 21., 기각
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의료법 1996년
4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누10617 판결
[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등][공1996.7.15.(14),2043] 공중보건의사전문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전문직공무원규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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